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의미와 대상

소상공인 손살보상제도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1)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 펍·홀덤 게임장

 

 

 

2) 영업시간제한 ※ 이·미용업의 경우, ‘21.7.7~’ 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
• 카지노

 

 

4. 소기업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5.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대형마트나 옷가게에 대한 손실 보상

•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 보상 대상이니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를 제출하여 지방청에서 보상금 유무를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절차